강기윤 의원, 실무당정협의회 열고 「제3차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 국회

[경남우리신문]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경남 창원 성산구)은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3년 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기윤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제3차 종합계획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이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당정은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향후 3년 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기윤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제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