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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상레저 안전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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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민·관·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점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 안병길 의원님과 함께 힘써서 수상레저 안전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병길 의원은 “제가 몸 담고 있는 지역인 부산 송도를 비롯해 광안리·해운대 등에서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며 “매년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상레저 기구의 수입·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이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는 해양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현재 전국에 37개소의 마리나가 있고, 그 가운데 많은 레저객들이 부산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마리나를 찾고 애용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는 마이보트의 시대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을 제정하였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수상레저안전정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좌장을 맡은 남기연 단국대학교 교수의 진행을 시작으로 장필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 및 안전인증시스템 구축’을,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가 ‘안전한 수상레저 여건 조성을 위한 제1차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장필성 수석연구원은 “수상레저기구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KC)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 22종의 수상레저기구들과 신·변종 레저기구들을 대상으로 위해도 평가 및 등급화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대희 교수는 “민관협력 기구를 통한 민간참여의 확대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상레저안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상레저 안전관리체계 확립의 방안으로서 6대 추진전략 및 27대 핵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박제웅 조선대학교 교수는 ”안전 인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다음 토론자인 김언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수상레저기구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R&D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안전인증 제도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장적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등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은 ”레저시설의 경우 신·변종 유입 및 민간 사업자의 영업 프로세스가 쉬워 안전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현황 조사들이 촘촘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