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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 코로나 거치며 교육 소비지출 격차 최고 찍었다
기사입력 2023-09-18 10: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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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9월18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건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오락·문화 분야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기간 통한 소득분위별 교육 분야 소비지출 격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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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소비지출을 늘린 항목은 역시 보건 분야로 2018년 월평균 19만1,120원을 소비지출 하던 것이 2022년 23만1,905원으로 17.5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로 2018년 17만3,372원에서 2022년 20만3,735원으로 14.9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음식·숙박 분야는 11.87%, 주류·담배 분야는 10.38%, 기타상품·서비스는 8.47%, 식료품·비주류음료는 56.87%, 주거·수도·광열 분야는 5.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분야는 0.17%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반면, 코로나 기간 통한 소비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항목은 오락·문화 분야로 2018년 월평균 19만1,772원을 지출하던 것이 2022년 16만8,837원으로 줄면서 –13.58%로 감소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의료·신발 항목으로 –11.79%, 교통 –10.35%, 통신 –4.63%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및 코로나 기간 통한 소득분위별 교육 분야 소비지출 격차를 보면 2018년에 1분위가 월평균 3만3,087원을 지출한 반면 5분위는 41만5,582원을 지출해 12.56배 차이가 나던 것이 2019년에는 1분위가 2만2,607원인 반면 5분위는 50만4,023원으로 격차가 23.33배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1분위 1만6,483원, 5분위 40만2,854원으로 격차가 무려 24.4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1분위 1만9,851원, 5분위 45만7,293원으로 격차가 23.04배, 2022년에는 1분위 2만6,101원, 5분위 50만2,448원으로 19.25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로 다 같이 교육 분야 소비지출을 줄였지만 특히 저소득층이 더욱 많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 교육 항목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2018년 3만3,097원에서 2019년 2만1,607원, 2020년 1만6,483원, 2021년 1만9,851원, 2022년 2만6,101원으로 –26.7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5분위는 2018년 41만5,582원에서 2022년 50만2,448원으로 17.2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4분위의 교육 지출 증가율 폭이 컸는데 2018년 22만9,824원에서 2022년 28만8,028원으로 20.2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및 학력 격차의 확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지출에서는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4분위 교육 항목 소비지출의 격차 확대 및 양극화가 점점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교육 분야 소비지출 격차 확대가 학생들의 실제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주류·담배 소비는 2018년 3만5,028원, 2019년 3만5,802원, 2020년 3만7,531원, 2021년 3만9,040원, 2022년 3만9,083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수도·광열 분야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코로나와 집값 폭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특히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공정과 기회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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