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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1월 14일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농가소득 ,농산물 수출 물류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어촌 진흥기금 ,농어업인수당 ,농업발전계획 ,농가부채 ,귀농귀촌 ,농촌빈집 ,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등에 대해 현장을 반영한 시책을 펼치 것을 주문했고 특히, 전국 최하위 농가소득 분야는 대부분의 의원이 그 간 미흡한 시책에 대한 추궁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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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년 기준 경남의 농가소득 4,100만원, 농업소득 52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이다”라고 말하며, “농가소득을 높이려면 농가부채 해소 측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농가부채 탕감은 어렵겠지만, 경남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농어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하여서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 실제 농업인에게 정확하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출보조금 철폐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수출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형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소 책임을 농가에서 모두 짊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최근 영농자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소규모 영세농가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에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소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경남 농민의 영농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말로 현 실태을 지적했다.
최학범 의원(국민의힘, 김해1)은 경남의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임을 언급하며 “농업경영비와 고령농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의 생활 안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출산 바우처사업의 취지가 좋으나 대상 인원의 1%로도 못채우는 실적이라면 방향성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함안1)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는 매년 확장하나 실집행율이절반에 못미치고 있다.”며 지적하고 더 많은 농민들이 자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고령화되는 농업 현실과 전국 2위의 농기계 사고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농업인재해안전공제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농어업인수당의 경우지급 금액도 전국 최저 수준인데 부모와함께 농업에종사할 경우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경기, 충남 및 제주와 같이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건수는 637건으로 전국의 18.4%를 차지하고, 이는 경기 74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며,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있는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경남도가 수립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의 목표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수립했던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당시 농가소득 5,600만원 달성을 목표료 했으나 실패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농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이 협치하여 소통하고 협력하여 수립해야 하나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협치의 역할을수행했던 경남농어업정책센터를 너무 성급하게 해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남농어업정책센터의 폐지에 대해 지적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경남의 농촌 빈집은 전국 4위, '18년 대비 60% 증가하였다. 경남도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농촌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는 비율과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질의하였다. 강 의원은 “농촌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기존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하면서,“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을 타시도 평균치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