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경남 의령군의회 의장 등 선출을 위한 제287회 군의회 임시회가 12일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군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총 10명의 의원 중 김규찬 의장 등 무소속 의원 5명은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불참했다.
|
회의 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의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장 선거가 무산됐다.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출석하지 않아 결국 산회했다.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어 오는 24일까지 의장 등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은 김규찬 의장(무소속)의 재선출을 막기 위해서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의회 김규찬, 조순종, 오민자, 황성철, 김창호 무소속 의원들은 12일 "진실을 바로잡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현재 의장 후보는 국민의힘 김봉남(3선)·윤병열 의원(재선)과 무소속 김규찬 의장(6선)이 입후보해 김규찬 의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군민은 "군의원들이 기득권 싸움으로 후반기 의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군민에게 봉사자로 임하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진실을 바로잡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최근 김봉남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발언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현재 군의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김봉남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봉남 의원은 제9대 의령군의회가 출발부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의령군의회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의령군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동산공원묘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집행부에게 항상 끌려 다니며 거수기 역할만 하던 의회를 마무리 짓는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단연코 독선과 오기로 의령의 명예를, 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협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김봉남 의원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군민을 위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오만한 태도'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봉남 의원은 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봉남 의원의 이 주장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자 적반하장식 자기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업을 포함한 여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김봉남 의원과 전의원이 만장 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일방적인 삭감'은 사실상 김봉남의원과 의원 모두가 뜻이 같아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행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확보한 청년사업 관련 예산 심사는 본인이 속한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하였기에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에는 김봉남 의원도 찬성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을 연임해야겠다는 결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후보 사퇴 마감 전, 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후반기 의장을 맞이하자고 김봉남 의원의 요청으로 들어간 김판곤 의원실에서 저 또한 김봉남 의원께 동반 사퇴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김봉남 의원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그러한 태도에서 저는 김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표대결로 승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런 통보없이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며 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봉남 의원이 보이는 작금의 행동은 의회민주주의와 상충됩니다. 모든 후보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제가 의장직에 출마하는 것은 저의 권리이며, 이를 강제로 막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동입니다. 합의가 안될 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봉남 의원은 저의 연임을 반대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 군민 전체의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의 의장 선거는 군민의 대표로서 자질과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재의 난항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김봉남 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이를 통해 의회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의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신과 불협화음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 진다는 평범한 진리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군민을 믿고 작금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희망의 지방자치 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의회 김규찬, 조순종, 오민자, 황성철, 김창호 무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