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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은 19일, 22일 양일간 경남도의회 청년인턴(진연지 창원대3)과 함께 양산시 마중물직업재활센터 및 창원시 행복나눔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권혁준 의원은 ‘제1회(여름방학) 경상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의원·인턴·정책지원관 협업을 통해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및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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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정 우선구매 목표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2% 범위내로 상향됨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현재 0.59%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며,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및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권혁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우선구매 유도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진연지 인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에서 듣게 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반영해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