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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임철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자료의 활용도를 보면, 2020년도 약 20,848,555건, 2021년도는 33,340,436건, 2022년도 46,973,059건, 2023년도 61,169,92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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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규 의원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됨으로써 경제, 환경, 교통, 기상, 문화 등 도민 생활의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보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의 관리 등에 있어 체계적인 방안과 노력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데이터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임철규 의원은 “지난 3년간 경남도는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점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미흡’으로 광역도 평균을 하회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 만큼 공공데이터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