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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는 41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통해 최근 경남도교육청의 예산 감소와 직속 기관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박남용 도의원(창원가음정·성주동/국민의힘)은 경남도교육청의 현재 상황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10년간 직속 기관이 16개나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9개가 추가 설립될 계획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교육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발생하여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9.1% 감소한 69조 원으로, 이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 대상 활동비와 같은 가용예산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직속 기관의 증가로 인한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 예산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취임 이후 미래교육원, 경남수학문화관, 학생안전체험원 등 16개의 직속 기관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속 기관 운영에 매년 1,750억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소하는 교육재정 상황 속에서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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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의원은 직속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 질 저하와 교육 기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교원단체와 노조는 학교 밖보다는 학교 내 교육 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 교육청이 직속 기관 신설보다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남도교육청의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직속 기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라고 질문하며, 현 상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경문 교육정책국장은 답변을 통해 도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외부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적정규모의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박남용 의원은 교육예산 감소와 직속 기관 증가가 경남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직속 기관의 증가를 고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