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정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세대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보험료 인상분을 더 지급해야 하는 40·50대는 반대가 월등히 높은 반면 인상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30대는 찬성이 더 높게 집계됐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9월 2일~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 세대는 천천히 하고, 중장년 세대는 빠르게 하는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찬성'은 37.4%, '반대'는 43.8%, '잘 모름'은 18.7%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로 찬성 29.7%, 반대 59.5%, 잘 모름 10.7%였다. 뒤이어 50대는 찬성 28.7%, 반대 53.8%, 잘 모름 17.5%로 나타났다.
만18세~29세에서는 연금내는 시기가 늦다보니 찬성보다는 오히려 반대 응답자가 더 많았다. 찬성 36.9%, 반대 40.5%, 잘 모름 22.5%로 집계됐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는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30대는 찬성 46.7%, 반대 40.4%, 잘 모름 12.9%로 나타났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60대는 찬성 40.5%, 반대 39.1%, 잘 모름 20.4%, 70대 이상은 찬성 46.1%, 반대 23.8%, 잘 모름 30.1%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지지층에서 대체로 반대 여론이 높았고, 보수 지지층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 민주당은 찬성 16.3%, 반대 67.0%, 잘 모름 16.7%, 조국혁신당은 찬성 17.0%, 반대 65.3%, 잘 모름 17.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찬성 66.4%, 반대 13.4%, 잘 모름 20.3%였다.
다만 보수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은 찬성 35.6%, 반대 51.3%, 잘 모름 13.1%로 반대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진보당은 찬성 44.0%, 반대 38.8%, 잘 모름 17.2%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찬성 29.0%, 반대 50.3%, 잘 모름 20.6%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남녀 모두 반대 응답률이 좀 더 높았다. 남성은 찬성 38.5%, 반대 46.7%, 잘 모름 14.8%, 여성은 찬성 36.4%, 반대 41.1%, 잘 모름 22.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응답자들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에선 찬성 20.6%, 반대 59.4%, 잘 모름 20.0%였다. 강원/제주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31.8%, 반대 50.0%, 잘 모름 18.2%다.
경기/인천(찬성 38.5%, 반대 46.5%, 잘 모름 14.9%), 대전/충청/세종(찬성 36.6%, 반대 42.9%, 잘 모름 20.5%), 부산/울산/경남(찬성 35.9%, 반대 44.4%, 잘 모름 19.6%) 등에서도 반대가 더 많았다.
대구/경북(찬성 52.2%, 반대 27.9%, 잘 모름 19.9%)은 찬성 응답자가 반대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서울(찬성 39.5%, 반대 38.2%, 잘 모름 22.3%)도 찬성이 반대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연금 보험료 인상분을 더 지급해야 하는 40-50대는 찬성보다 반대가 월등히 높은 반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60대와 70대 이상은 반대보다 찬성하는 응답율이 더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적게 내는 30대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왔다"고 분석 했다.
이어 김대은 대표는 "현재 나라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프랑스와 같이 차등하더라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적으로 '세대 차등화'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어 차등적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첨언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