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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를 집중 수사하여 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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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씨의 신체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여,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단속 전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하여 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 총 30개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등 계도 성과를 이뤘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