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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2024년 8월 기준 경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1.4%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찾는데 적극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2일, 일본 도야마시에 위치한 카도카와 개호예방센터를 공식 방문해 시설 관계자로부터 개호예방 프로그램 현황과 시설 운영 체계 등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뒤 노인성 질환 예방 정책의 필요성과 경남지역 적용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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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요양대상과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개호예방사업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한편 국내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에게 재가 및 시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요양이나 간병수요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요양·간병 수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증진 서비스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기존의 지역 보건소, 스포츠센터와 개호예방센터의 기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유사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또한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개호예방센터의 내부시설을 보면 다기능 온천 수영장, 온열 요법용 사우나, 각종 케어 보조기구 등을 갖추고 있고 여러 전문인력이 상주해 있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이용자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며 보건복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어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 의원은 “개호예방센터의 경우 만40세 이상을 위한 특화시설이라는 점이 인상깊다”며, 세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건강수명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인 요양비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카도카와 개호예방센터가 기존의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어 보인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시설의 지역별 인프라 재구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주언(국민의힘, 거창1) 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일본과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일본의 개호예방 서비스는 향후 미래세대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정책인 만큼 경남에서도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예방적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으로 공무국외연수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는 나고야시에 위치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의 여가·스포츠 활동 시설운영과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