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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2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여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식의 가짜뉴스 유포를 멈춰 주시길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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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무위원장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정무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뒤 23년째 유지되고 있다"며"지난해 3월 미국의 ‘SVB 파산 사태’ 당시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었지만,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당시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민주당에서 제게 공식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처리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1인당 GDP 향상, 예금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그러나 현재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고, 예금보험료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금리 인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하면서"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에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혹시나 이것이 최근 부동산PF 문제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까봐 논의 시기를 고민 중이었는데, 이 대표께서 먼저 좋은 제안을해주셨으니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일만 남은 듯하다"고 밝혔다.
윤 정무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진정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뱅크런과 같은 공포를 부추기는 선동과 “여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식의 가짜뉴스 유포를 멈춰주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