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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최학범 의장)는 1월 7일(화) 「2024년 재정·정책 정보」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2024년 재정·정책 정보」보고서는 국가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로 지난해 주요 재정정책에 대해 12건을 수집·분석하여 의원 및 전문위원실 등에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 개선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2025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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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개선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인력 확충, 노후 소방시설 및 장비 교체 등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이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연평균 0.99%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과 세수 재추계 결과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배분액 예측 및 지방재정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및 동향을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분석담당에서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발간, 내실 있는 예산·결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