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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7개 광역의회 교육위원장들은 9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9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자질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번째 후보자가 논문 의혹으로 낙마한 데 이어 두 번째 후보자마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서 교육계와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성명에서는 최 후보자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음모론적 시각을 드러낸 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6조가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정치와 이념에서 독립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되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시민을 모독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사례, 교사 시절 학생 체벌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 등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조속히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신뢰와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단순히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전국 광역의회 교육위원장들이 한목소리로 국가 교육의 미래와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민의 힘 소속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교육계의 불안과 국민적 위기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