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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1일,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본격 돌입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예산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증’을 선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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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키는 최후의 보루”…촘촘한 안전망과 대응 시스템 구축
이날 심사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험, 재난 대응 시스템, 안전 교육 등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먼저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정쌍학(창원10) 의원은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대해 “도민의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사는 곳에 따라 안전에 차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전제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이 모르면 무용지물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빈틈없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도(진주2) 의원은 “도민안전보험 사업은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는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두(창원6) 의원은 “지역민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안전신고 포상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포상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이 사업이 경남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술적 고도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춘덕(비례) 의원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이 없는 5개 시군은 도가 추진하는 고도화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5개 시군에 대한 신속한 구축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치우(창원16) 의원은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할 드론 관제 유지보수 예산 삭감은 안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서별로 흩어진 드론 운영 체계를 재난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수(양산2) 의원은 “2026년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사업에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도내 유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양산시는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독면 내구연한(10년)을 고려하여 기확보 물량과 폐기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대·기술대별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방이 최선의 안전”… 내진 보강 및 안전 교육 사각지대 해소 촉구
김태규(통영2)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돕는 중요한 예방 정책임에도 예산 축소 ,창원·김해·양산 등 일부 지역 편중 ,높은 자부담 비율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제도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희성(창원12) 의원은 “도민안전교실 교육 사업의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재해 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이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희봉(김해2)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재해 예방과 복구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어지는 일정에서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경남소방본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