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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1일 2026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목표 및 성과, 예산 추계 불일치, 오염퇴적물 조사가 누락된 해양쓰레기 관리전략 연구 용역, 교육성과 부재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해양환경 교육센터 운영비, 효과 분석 없이 재편성된 하천쓰레기 차단시설 예산 등 해양쓰레기 및 관련 사업들의 예산 타당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의원은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 5,170톤 목표는 올해 실적(1,846톤)의 2.8배인데, 예산은 고작 9% 증가에 그쳤고, 부대비는 33%나 줄었다”며 사업량 산정 기준·단가 적정성·부대비 감액 근거 등 산출식 전반이 면밀하지 못하다며 예산추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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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국민의힘, 밀양1)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전략 연구 용역을 언급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조례에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함께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1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용역에는 퇴적물 조사가 빠져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과업 범위 보완과 경남바다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의원은 해양환경 교육 센터사업 중“통영·사천 교육센터에 대해 홈페이지에 교육 실적·홍보자료가 거의 없는데도 내년 예산을 2025년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60% 증액했다”며, “사천센터 신설의 필요성과 두 기관에 동일 예산 배분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하천쓰레기 차단시설에 대해서도 “집중호우로 철거돼 효과 분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재편성된 예산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의원은 어업유산보전 관리사업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언급하며,“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어업 활동과 어촌 생활문화가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전되고 계승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관리·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에 예산요구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경정화선 수리 사업,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산출식과 성과, 근거가 명확한 예산으로 전면 재정비하고, 경남 바다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으며,“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교육·연구 인프라, 어촌·어업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에 집행부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