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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완화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제도 변화에 맞춰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군 자체 맞춤형 복지사업도 확대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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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 가구 수가 늘고, 급여 수준도 확대될 전망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월 82만 556원, 주거급여 임차료는 월 21만 2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고등학생 교육급여는 연 86만 원으로 늘어 급여별 인상 폭은 7~1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금액도 20만 원 늘어 청년층의 근로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재산 환산에서 승합차와 화물차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 다자녀 기준도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어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함안군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아온 관내 3900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 아니라, 제도권 밖에 놓였던 비수급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복지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공적 급여와 함께 군 자체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 자녀 간식비 연 12만 원 지원 ,저소득 주민 치과진료비 1인 최대 200만 원 지원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1인 10만 원 지원 ,신규 급수공사비 세대당 73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장제비 20만 원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대 2만 160원 지원 등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함안 복지어사제도 활용,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직원과 시설 종사자 간담회, 예방 교육 등으로 복지재정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함안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은 청년층과 의료사각지대 가구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였던 군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며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수급 예방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