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예산으로 화왕산 보상금 지급(?) | 정치일반

 

군의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화왕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특별교부세도 못 가져 왔느냐”는 등 고성이 오갔다.

 

▲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녕군은 이날 의원들에게 화왕산 참사 보상을 위해 작년말까지 96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았다며 ‘화왕산 사고수습 관련 예산확보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비인 특별교부세가 45억원, 도 재정지원사업비 51억원을 군이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본 한 의원은 “이 지원비 역시 농공단지 조성과 도로 확포장 사업등 군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고, 성이경 의장은 “2008년과 2009년 교부받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비교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작년 것만 가져 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2008년과 2009년 각각 국도비 지원 내역을 대비해야 화왕산 관련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데, 지난해 내역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이어 “그러면 작년에 보상금으로 사용한 예비비는 다 어디 갔느냐”며 “이런 식의 보고는 믿을 수 없으니, 책임있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상금으로 지원했다면 돈 세탁이 명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35억원은 작년 12월말일 지원결정통보를 받은 것이며 나머지도 기존 사업비에 보상금 지원 명목으로 추가해 지원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그 액수만큼 사업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은 맞지만 화왕산 참사 보상금 보전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