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 경남도 4대강 사업 검토시간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0-08-02 15: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창녕/안기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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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안기한기자=4대강 사업 시행여부를 놓고 정부와 충남-경남간 기 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또는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를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는“갑자기 최후 통첩식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라 더 이상 질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며, 지자체의 사업구간이 전체 사업구간 중 일부 수변 공간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사업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사업권을 위탁한 총 54개 공구 중 경남도에 13개 구간을 맡기고, 정부 예산으로 공사하도록 했다. 경남도가 맡은 낙동강 공구는 준설과 수변공간 조성 등 환경정비 사업 중심으로 어느 곳에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보는 건설되지 않는다.
4대강추진본부는“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위탁 부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 통보를 받은 경남도의 국책사업을 총괄하는 국책사업지원과 낙동강사업총괄 윤 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의 내용을 과장님이 오늘 오전중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문을 도지사가 검토 해 봐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동안 김두관 경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며 사업을 반대했지만, 지자체 위탁사업은 보 건설 등 토목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주민을 위한 것들로 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김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