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사는 혹세무민(惑世誣民) 말라"
한나라당 도당, '낙동강 소송은 망발' 비난
기사입력 2010-11-22 17: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 욱기자
본문
0
김두관 지사가 22일 오전 가진 도청 간부회의에서 낙동강 사업 소송을 하고 이유 3가지를 밝히자, 한나라당 경남도당이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히 비난했다.한나라당 도당은 이날 오후 각 언론사에 보낸 논평에서 "김두관 지사가 낙동강 소송을 제기해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경남도민과 정부, 기초단체장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고 포문을 열었다.
도당은 김 지사가 ▲정부의 사업권 강제회수는 부당 ▲진실에 눈감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 ▲정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한 것 3가지 이유로 이번주 내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구차하기 짝이 없다"는 한마디로 폄하했다.
도당은 정부의 사업권 회수의 부당성에 대해 "국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을 경남도에 위탁했으나, 김지사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간 끌기로 일관해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어긋나 충분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낙동강 살리기는 경남도민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라며 김 지사에게 되묻고 "시대가 영웅을 만들고 정의롭지 않은 사회구조에서 반드시 투사가 탄생한다는 것은 경남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로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LH본사 이전, 밀양 신국제 공항, 내년 예산확보 등 챙겨야 할 굵직한 현안을 내팽개치고 낙동강 사업 반대만 내세워 경남도의 행정공황만 초래하는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법적 공방과 정치투쟁으로 낙동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낙동강 소송 3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으로 다투는 모양이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다"며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반드시 투사가 탄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 발언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시절 민주화 운동에 나선 학생들의 구호를 그대로 모방한 듯 해 "낙동강 사업 반대 투사가 되어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