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국립/사립대 가릴 것 없이 비싸다!
기사입력 2011-06-21 19: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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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국립/사립대 가릴 것 없이 비싸다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01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혁명당 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국립대 6.73%, 사립대 5.24%로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를 추월해 ‘등록금 걱정 덜 하려’ 간 국립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등록금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혁명당 정책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및 OECD 국가들의 대학 등록금 수준을 비교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국립대 등록금 평균은 한국이 6,761,4680원이며 미국은 6,297,119원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GDP 대비 등록금 비중을 살펴도 현저히 높았다.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 등록금 가장 비싸고 지원은 가장 적다
우리나라의 GDP 수준은 미국 GDP에 39%에 그친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내 국립대 등록금 비율은 GDP 대비 37.16%인데 미국은 16.14%에 불과하다. 국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32%로 미국은 5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0년도 GDP 기준 33위로 $20,165에 불과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명목금액으로도 미국 다음이며 GDP 수준을 감안하면 미국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보조와 지원은 빈약하다. 공공보조금 비율이 우리는 16%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54%에 달한다. 일본만 봐도 25%이며 미국은 22% 수준이다.
고학력자 취업률과 임금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현격히 떨어졌다. 한국은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터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여성 인력 취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더 깊은 고민, 대안 검토 필요…교육혁명당 후속 보고서 발표 예정
국내 대학 등록금의 수준은 명목 금액 뿐 아니라 GDP 감안을 했을 때도 다른 OECD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 대학 등록금의 높은 수준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과 면밀한 대안을 검토하는 일이 더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 교육혁명당 정책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타 국가의 교수 연봉 비교’를 비롯 보고서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