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도정 1년,더 좋은 경남을 위해 이렇게 일했습니다.
기사입력 2011-06-28 11: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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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정 1년,더 좋은 경남을 위해 이렇게 일했습니다.1.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육성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2. 다함께 행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복지보건국) *정책기획관실,친환경건축과
3.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4.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청정환경국, 문화관광체육국)
5. 경쟁력있는 농어촌 건설
(농수산해양국)
6. 안전 경남 - 재난방재복구 및 소방
(재난방재복구과, 소방본부)
7. 변화하는 도정 - 소통, 공개, 참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1.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육성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일자리 창출 분야
▲ 27일, 김두관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1.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 건설
❍ 경상남도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5기 주요 정책으로서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정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인 고용촉진담당관실을 4담당 15명으로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고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민선5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37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을 59.6%에서 61.5%로, 취업자 수를 156만3천명에서 167만3천명으로 제고하여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2010년도)에는 11만9천명을 고용, 목표(10만명)를 초과달성하였으며,
▸ 2010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실적」과 「민선 5기 일자리 대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경남의 고용률은 2011년 4월 현재 61.2%로 전년 동월(59.5%)대비 1.7%P 증가
❍ 경남도는 2011년도에는 3개 분야 91개사업에 1조 2,153억원을 투자하여 8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120개를 육성하여 안정적이며 좋은 일자리 2,7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육성 분야
전략산업의 동북아 허브구축으로 동남권 경제선도
❍ 경남도가 2009년부터 시작한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은 1단계 「메카노 21」, 2단계 「4대 전략산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경남전략산업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통한 남해안 경제발전 선도」를 비전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 「민선 5기」를 맞아 기존 4대 전략산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전문가 의 분석을 통해 21개 핵심전략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경남도의 미래 핵심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 지식경제부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에 지능형 기계산업, 해양플랜트 사업, 전지․발전설비․부품 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등 경남의 주력산업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경남이 동남광역경제권 공동 발전의 중심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경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21C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G7항공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진주․사천 일원에 2020년까지 8,998억원(국비 682, 지방비 962, 민자 7,354)을 투입하여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 그리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 구축을 위해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과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해양플랜트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플랜트화재/폭발 시험연구소 건립사업에 473억원(국비 330, 도비 41, 군비 77, 민자 25)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초심해저 해양시스템의 초고압 극한환경 안전 성능시험 분석을 포함한 해양플랜트 종합 설계 엔지니어링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 홈 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IT바이오산업의 융․복합화와 경남도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리고, 경남도의 자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경남 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건립으로 연구개발의 창의․실용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사업화 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규모에 걸맞는 과학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
❍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은 민선 5기 도정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녹색성장(Green Grouth)과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우리 도의 장기 비전과 구체적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Test-Bed 구축 국책사업에서 우리 도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풍력과 연료전지 2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동남권 3개 시·도를 연계하여 지식경제부 주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을 신청, 사업자로 최종 선정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구현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물류기반 구축
❍ 2010년 7월에 경상남도 물류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지역물류체계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 2015년까지 부산항 신항에 11조 9천7백억원, 2012년까지 마산항에 5천5백9십억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 통영항 및 삼천포항 등 지방관리항에 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2010년부터 항만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라 우리도가 직접 항만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품 경남 혁신도시 건설
❍ 도지사는 330만 도민과 함께 LH본사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 결속 다짐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정치권과 공동 대응 등으로 LH본사를 경남혁신도시로 일괄이전 유치하였으며,
▸ LH본사 이전 결정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동반이전 유도와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그린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여 진주시와 함께 서부경남이 동반성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경남혁신도시 조성공사는 ‘12년 말 준공계획으로 ’11년 5월말 현재 공정 71.9 %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남혁신도시와 구 도심지인 진주시간을 연결하는 서측진입교량은 국내 최대 규모인 1주탑 비대칭 사장교로서 태양광 가로등, 전용 자전거도로 설치 등 친환경을 고려한 명품교량으로서 혁신도시조성공사와 함께 준공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임직원들과 주민들에게 편리성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경제통상 일반 및 기업지원 분야
❍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북아프리카 정정불안, 그리스 등 유럽경제 불안,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구제역 피해 등 여러 하방위험요인(downside risks)이 발생하였고
❍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중산층은 물론 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7월 제34대 도지사로 취임한 김두관 도지사는 『대한민국 번영1번지』라는 슬로건으로 물가안정 등 서민경제 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생경제과를 신설하였고,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등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등 1,000억원의 서민금융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 SSM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였고 대중소유통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685억원을 투입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노사간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자녀 장학금 확대 등 노사상생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하였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4개소를 설립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 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매진하고 있다.
❍ 그리고 인력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5,400억원과 창업기업지원 등을 위해 24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대외 교류 활성화와 국제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상해사무소북경지소를 개소하는 등 해외사무소 확대 운영과 제13차 World-OKTA(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행사를 성공적 개최하였다.
❍ 특히, 해외시장개척과 대외교류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3개국을 방문(2011.5월)하여 총 104건에 20,527천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북경, 심양, 하얼빈 등 중국 동북3성을 방문(2011.6월)하여 흑룡강성과 우호협정 체결 및 심양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과 상호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과 대외통상 역량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국내 고부가 가치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구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태양유전, BAT코리아 등 해외자본 1억 5천만불 증액투자를 이끌었으며, 도내 주요산업 단지에 115개 의기업유치로 7,830억원 투자와 4,73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 수도권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2011.6월)하여 4개 기업에 3,12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유치활동도 강화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SK건설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개발을 하며, 본 지구내에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연구소』를 건립하여 해양플랜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개발사업인 신항배후지 지구 조성사업을 금년에 완료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성화하였다.
❍ 앞으로 기업유치가 최고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친기업적마인드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항공, 조선해양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다함께 행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복지보건국) *정책기획관실,친환경건축과
❍ 경남도는 올해 복지 시책의 목표를 「다함께 행복한 복지 경남」실현에 두고 다함께 잘사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동시에 눈앞에 다가온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책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 또한 만65세 이상의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전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33억원을 투입하여, 13,800명에게 틀니를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치아가 모두 없는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시술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간병비 및 간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 10억 4천 9백만원을 들여 마산․진주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산 의료원 신축 등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 분야에서도, 위해식품 등 위생안전관리, 도민 응급의료 체계 구축, 약사 실명제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특히,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의약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13 세계전통의약 엑스포”를 유치한 후 기본계획 수립,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 등 행상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경남 건설을 위하여 2011. 1. 1일자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011년 1월 조직 개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확대 개편, 다문화지원담당 신설 등 조직정비에 이어 여성가족이 함께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5월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양산 유치로 도민과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양성평등 정책형성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교육부문에서도 경남도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010년 8월 도지사와 교육감간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무교육기관인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 그리고,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3.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균형발전 일반
❍ 민선 5기 도정의 핵심철학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 경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2011. 1. 1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18개 시군이 기회와 희망을 함께하는 조화로운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균형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 및 기초생활권 지역발전 공모사업에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성장 동력화하여 경남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경남도가 주도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2010. 5.28)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으로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19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휴양지대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11. 4. 11. 울트라건설(주)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1. 9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을 승인을 받고, 2011년 11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개장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그 동안 중앙과 지역에 밀양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다각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지난 2011. 3. 30일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를 발표하여 현 정부에서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나, 35개 후보지 중에 밀양 하남입지가 최적지로 입증된 만큼, 향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시 이번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도내 전시군이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지역마다 특색있는 ‘모자이크’식 개발을 추진하고,
- 도는 시군이 개성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경남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 대상사업은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민선 5기 도정과 시군정의 비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적 지역발전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도는 2014년까지 4년간 총3,600억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군당 지원총액은 200억원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개발 등
❍ 경상남도는 ‘다 함께 행복한 미래도시 재창조’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건설, 서민주거안정, 도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재난관리, 친환경적 생태하천 정비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먼저 정부의 SOC 예산의 축소와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산업단지 시행자와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명품섬 Best-10』 및 『찾아가고 싶은 섬』에 우리도 5개 섬이 선정되어 도서민의 생활안정과 관광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인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민선 5기 도지사 취임이후 9개 단지를 친환경산업단지로 계획하여 승인하였으며, 승인된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해 공업용수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여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조기 준공 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6,823억원을 투입하여 25개 지구 이상을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 부산 ~ 거제간 연결도로가 지난 해 말 준공되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 구간중 삼랑진 ~ 마산 구간 개통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구축하였으며, 창원지역 주민들이 밀양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 창원 터널 전면 무료화를 당초 예정인 2014년보다 3년 앞당겨 2011. 1. 1일자로 무료화를 시행하여 창원지역 기업체 출퇴근 이용객의 숙원 해소 및 연간 10억원의 통행료 감면으로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정비를 통하여 군지역에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저상버스 131대, 특별교통수단 51대 차량을 확대 도입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 지난 5월 21일 부산 ~ 김해․양산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내버스 시계외 요금이 폐지되었고 지역간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환승가능하게 되었다.
❍ 경남도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중
보 설치로 인한 농경지 등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변 일원 농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 건설사업 시행자인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피해대책 수립을 건의하였다.
❍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선도사업 대상하천인 진주 가좌천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나머지 9개 하천도 금년 6월안에 실시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다.
4.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청정환경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 분야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및 유해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정환경 기반 구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건강한 자연자원 보전으로 『환경경남』브랜드 구축, 깨끗한 수질보전 및 관리, 맑은물 안정적 공급,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개최로 환경선진국 도약 등을 경남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의 환경인식 증진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실시와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환경교육 마스트플랜(2011~2015)을 마련하였으며, 고품격 교육 환경여건 제공을 위한 환경교육원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56,290㎡, 건축면적 3,105㎡에 본관동, 숙박동, 관리동 등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적 기반인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면개정 2건, 환경보전기금 77억원 조성으로 94개 단체 4억 5천만원 지원, 환경전문가 인력풀(130명)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 맑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단속인원 5,975명을 투입, 2,925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82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위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 건강한 자연자원 보전으로 『환경경남』브랜드 구축을 위해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명의 땅’ 습지의 훼손과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습지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내륙습지 17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습지의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위한 습지등급화 조사
용역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깨끗한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더욱 강화된 수질기준인「제2단계 낙동강 수계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8조 1,594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65개소(1,665㎥/일) 확충하고 하수관거 11,440km를 정비해 가고 있다.
❍ 또한 민선5기 취임이후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액 시군비로만 시행하던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2011년도부터 최초로 도비(2,125백만원)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낙동강
본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원수 수질악화와 오염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강댐 물 공급과 관련한 경남․부산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남강 및 낙동강 유역의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통한 청정
상수원수(우정수) 확보계획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다.
❍ 다기능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다기능 산림을 조성하는데 2011년에 72억원을 투입하여 1,670ha에 나무
심기를 하였으며, 산림생태계보전과 녹색휴양 공간 확충을 위해서 2011년
127억원의 사업비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수목원, 생태숲 등을 조성하고 있다.
❍ 특히, 지리․덕유산 권역의 해발 750~900m 아고산성 입지를 활용하여 거창군 위천면에 금원산 생태수목원을 개원(‘11. 6. 15개원)하였다. 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0ha면적에 103억을 투입하여 방문자센터와 관리시설, 전시시설 15개소,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수목원은 지리산․덕유산권역에 자생하는 고산식물과 특산․희귀식물 보존 및 증식과 자생식물의 자원화, 생태계복원기법 개발, 식물 종 번식, 시험연구 등 생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학습과 생태체험의 기회제공 등 다양하고 유익한 산림서비스를 제공 한다.
❍ 환경선진국 도약을 위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개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각계 각층의 단체 및 전문가를 위주로 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홈페이지 제작 및 로고개발, 유엔3대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 등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캠페인, 중국 사막화방지 걷기대회 참가,
국제심포지엄, 자원봉사자 모집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대외적으로는 중국 황사의 발원지인 내몽고에 5년간 300ha의 『경상남도
녹색생태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중국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몽골과도 5년간 50ha의 「경상남도 도민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MOU를 체결하여 경남도의 우수한 조림기술을 세계에 전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예술분야
❍ 민선 5기 출범 1년간 문화관광체육국은 “생활속의 문화, 찾고 싶은 관광, 함께하는 체육” 을 정책비전으로 두고,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 한 해였다
❍ 소외된 도민과 학생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공연․전시를 비롯, 생활예술인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생활근접형 문화예술사업을 경남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경남만의 특색있는 고품격 문화가 흐르는 경남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 경남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였다.
❍ 고려 대장경 간행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공식 숙박업체․ 여행사 지정 및 시군 연계사업을 발굴하였고, 영남권 5개 시도 교육청, 한국관광공사와의 MOU체결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였다
❍ 앞으로는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은 기존 관 주도의 대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주변에 산재한 민간 자생적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찾아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도민이 문화향유의 대상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특색있는 문화창조 환경을 조성하고, 친서민적이며 도민 누구나 즐기는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기회 및 참여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분야
❍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관광의 새로운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군의 개별단위사업의 융복합화와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경남관광진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관광정책 비전과 목표, 전략을 개발하였다.
❍ 또한, 경남도는 생태녹색관광의 관광수요 증가와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우포늪, 지리산, 한려해상공원 등 유명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인근 시도의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남해안3개시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의 추진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경남관광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체육분야
❍ 지난해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전에서 사상최초로 종합 2위를 달성하여 10년 연속 상위권 입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으며, 이어 2011년도 제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경남체육역량을 전국에 알렸으며, 제50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반세기를 이어온 도민체전의 위상강화와 도민화합을 도모하였다
❍ 생활체육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제13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였다
❍ 스포츠마케팅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2011 시즌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로 2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화합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창원경륜장 운영으로 세수 증진에 기여하였다
❍ 레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트학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서 해양레저문화 기틀을 만들었으며,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레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육복지를 구현하였다
5. 경쟁력있는 농어촌 건설
(농수산해양국)
❍ 우리 경남도 농수산업의 현실은
- 경지면적이 164천ha로 전국의 9.4%, 쌀 생산량이 404천톤으로 전국 9.4%이며, 어선수가 15,524척으로 전국 20%를 차지하고 있어 농수산업의 세력과 비중이 여전히 크다.
- 그러나, 경남 농어업의 여건은 해마다 계속되는 태풍, 집중홍수, 적조 발생 등의 직접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농어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젊은 인력 부족심화, 농어가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국내적 여건의 악화는 물론,
- 대외적으로도 DDA/FTA 협상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정부보조 감축, 쌀 교역 협상안 타결로 수입량 확대, EEZ 등 동북아 어업질서 재편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등 우리 농어업의 대외적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농어업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경쟁력 있는 농어업,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을 위하여 농어업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농수산물 브랜드 활성화,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지역내 생산 농수산물의 지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화훼산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변화로 베이비붐 세대(’55~’63)의 퇴직 등으로 귀농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귀농인 3,500가구 유치를 목표로 하는 귀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학교를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1년 1분기 257가구가 귀농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귀농한 총535가구의 48%로 금년도 귀농목표 700가구의 37%를 달성한 수준이어서 연말까지는 1천 가구가 넘을 전망이다
❍ 2011. 5. 2 『제3차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발표를 통하여 2015년까지 5년간 4개 분야 45개 실천과제에 6,228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현재 유기․무농약 농산물 생산 비율을 2.8%에서 2015년까지 12%로 확대 하기로 했다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소득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식량생산기반 보호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10년도 15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으로 확대 하였고 지원예산은 ‘10년 12.4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2011년에는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에 464억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에 190억원, 약용, 명품채소 산업육성에 62억원, 잠업․특작생산 기반조성에 32억원, 딸기명품화 조성에 29억원 등 시설원예․특용작물 분야에 총 777억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원예산업을 지속 육성해 나가고 있다.
❍ 우리 도의 농정시책을 국내 농수산물 판매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과학영농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그 전략 사업으로 농수산물 수출의 범 세계화 추진으로 지난해 경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1,047백만불로 전국 수출액의 18.8%로 전국 농수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평가결과 최우수를 수상과 13년 연속 전국 1위 유지하였다.
❍ 또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도시소비자 공동체간 연계망 구축으로 소비시장의 대형마트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도정의 역점 시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건전한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道 차원의 조기 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 1월 전국 최초로 농수산해양국에 원산지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원산지표시제 기반을 구축하였다.
❍ 아울러, 도내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역전략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생산기반과 산업화 여건이 우수한 멍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지역전략 식품산업단을 구성, 주력 수산물에 대한 상품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다
❍ 한․미 FTA, 한 EU FTA 체결에 따라 우리도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축산 강국들과 FTA 협상․체결에 따른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2,038억원을 투자하여 5개분야 4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작년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 약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도에서도 금년 1. 23일 김해와 1. 29일 양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도간 경계지역과 주요도로에 196개소의 이동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258억원의 긴급 방역비를 지원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더 이상 도내 시군으로 전파를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보호 하였다.
❍ 농수산물에 대한 명품브랜드 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8년 , 2009년 에 이어 2011년 ‘신선海, 깨끗海, 경남 秀산물’이란 슬로건과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남 수산물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고, 품질관리가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적극 홍보해 경남에서 생산·가공 되는 수산물의 소비확대와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남도의 수려한 해저 경관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어촌체험관광지 개발로 도시 관광객 유치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및 2012년 여수 세계 EXPO 관광객 도내 유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중조망캠시설, 다이빙시설 등 새로운 개념의 수중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으로 어촌활력과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연근해 어장의 환경변화와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유가상승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어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과 연안어패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묘 방류를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또한 소규모 어업, 다수 영세어업인을 위하여 소형어선 유류비, 어선원 재해보험료 및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등 어업인 경비부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업종간 분쟁조정으로 어업인이 마음 놓고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6. 안전 경남 - 재난방재복구 및 소방
(재난방재복구과, 소방본부)
재난방재복구 분야
❍ 재난관리 조직체계 개편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겨울철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을 통해 재해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여름철풍수해 사전대비에서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아울러 재난발생시 조기복구를 위해 경북도와 광역응원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1 공수여단과 재난관리 협정을 체결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였다.
소방분야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민선5기 1년 동안「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전 소방력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 예방, 대응, 수습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음
❍ 소방인프라 확충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갖춘 한편, 2교대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450명 증원하여 외근근무자 전부가 3교대를 실시할 토대를 마련하였고, 소방서별로 분산되어 119신고전화를 받는 것을 경남 119종합상황실로 통합 설치하여 신고의 일원화에 기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음
❍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 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경남소방교육장을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유․초․일반인등 11,062여명에 대하여 실시, 5월 119안전체험한마당 행사로 50개 부스의 안전체험시설에 95,000여명이 참여하여 재난 대처방법 등을 체험하였음.
❍ 또한, 전국 소방왕선발대회에서 우리도가 종합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의 소방관련 전국대회 각 부문에서 수상하거나 특진을 영예를 차지하였다.
❍ 기후변화, 도시구조 변경, 고령화 등에 따른 소방안전대책과 IT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인프라 확충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등 내ㆍ외부 소방환경변화에 적극 대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 변화하는 도정 - 소통, 공개, 참여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 경남도는 행정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의 군살빼기를 위해 2010년 9월부터 「행정 다이어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제도는 사업 운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정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려는 것으로서,
- 1단계 49건(시책분야 22, 사무이관분야 11, 자치법규분야 7, 조직관리분야 1, 출자출연기관분야 6, 업무방식분야 2)에 이어 2단계 60건(시책분야 37, 자치법규분야 12, 업무방식분야 11)을 선정 추진중이다.
❍ 한편, 2010년 11월 도정방침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기존 11국 50과 234담당을 10국 49과 227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1국 1과 7담당 35명을 감축하였다.
❍ 또한, 김두관 도지사는 민선 5기 지난 1년동안 열린도정의 기치아래 도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였다.
- 일명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예산편성과정에 인터넷 설문조사, 분야별 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 한편 김두관 지사의 도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열린 정부 구현 공약이행을 위해 ‘도민과 전방위로 소통하는 공개·협업도정’을 브랜드 시책의 하나로 삼아 추진하였다.
※ 공개·협업도정은 도민 및 전문가 집단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그리고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 청렴·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자는 것으로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사업인 ‘쌍방향 예산공개서비스’는 예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개하는 것으로서, 5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도 공개하고 사업별로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무엇보다도 참신한 시도가 민주도정협의회의 운영이라 할 수 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정신에 근거하여, 지방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실현방식으로 지난해 11월9일 출범하였다.
- 이를 통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도정참여가 확대되었으며, 비판과 견제, 정책제안 등을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 열린 도정 구현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되고 있다.
- 지난 5월까지 총 7회 개최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경남 귀농연구소 설립‘ 등 정책제안과 자문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 한편, 경상남도 지난 3월 3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중장기 포석으로서 ‘동남권 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것이다.
-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를 광역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치 입법권과 자치 경찰권을 확대하고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 동남권의 광역대통합 구상은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