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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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기사입력 2012-07-01 14: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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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629/B1_12-06-29_08_56_21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입니다.

오늘 행정자료를 활용한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통계는 신규 개발된 통계로써 먼저, 통계작성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작성 목적은 종사자와 기업체를 연계하여 기업체 형태별 임금근로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취업준비자 일자리 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통계작성에 사용된 모집단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 또는 사회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임금근로일자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통계작성단위는 임금근로일자리 및 기업체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통계 작성된 행정자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종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신규통계이므로 자료이용 시 4번의 임금자료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근로일자리 관련 주요 용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통계작성 기준 이래 기업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를 말합니다. 취업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의 그림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총 일자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자리와 비일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는 임금근로일자리와 비임금근로일자리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근로일자리는 기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고용위치(Filed employment position)´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일자리는 동일한 기업체에서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근로자에 의해 일자리가 점유된 경우를 지속일자리라고 합니다.

신규·대체일자리는 통계기준시점 현재 당해년도와 전년도 사이에 조직생성이나 조직 내 신규·대체로 인해 변화된 일자리를 말합니다.

일자리 증감은 전년 대비 일자리 수의 증가, 혹은 감소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0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작성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최근에 청·장년층의 취업난과 실업 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의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별, 기업체 규모별, 기업체형태별, 산업분류별로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활동을 하는 일자리에 관한 통계를 신규로 생산하여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통계는 기존의 현장조사 방법이 아닌, 공공기관이 보유한 2009년 및 2010년 행정자료를 종합·연계하여 작성한 새로운 방식의 통계로써 앞으로 매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업체와 근로자를 연계한 일자리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던 취업준비자와 일자리 관련 정책부서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결과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임금근로일자리는 총 1,406만 5,000개로 전년대비 57만 9,000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일자리는 2009년에서 2010년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지속일자리는 932만 개로 66.3%를 나타내었습니다.

신규 및 대체일자리는 입사나 퇴직 등 근로자의 변화와 2010년에 새로 생긴 일자리 등 신규·대체가 발생한 일자리는 474만 5,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조직생성으로 생긴 일자리는 30만 6,000개, 조직 내 신규·대체로 생긴 일자리는 443만 9,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도표를 잠깐 살펴보시면, 동 임금근로일자리는 1,406만 5,000개 중에 지속일자리가 932만 개이고, 신규·대체일자리가 474만 5,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신규·대체일자리를 나누어 보면, 조직생성에 의해서 생긴 일자리가 30만 6,000개, 조직 내 신규·대체로 이루어진 443만 9,000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일자리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829만 6,000개, 회사이외법인이 169만 6,000개, 정부가 166만 3,000개, 비법인단체가 33만 7,000개, 개인기업체가 207만 3,000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형태에 대한 정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일자리는 932만 개이며, 회사법인이 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지속일자리는 총 932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66.3% 규모입니다. 이를 조직행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550만 7,000개, 회사이외법인이 122만 8,000개, 정부가 132만 4,000개, 비법인단체가 17만 7,000개, 개인기업체가 108만 3,000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대체일자리는 474만 5,000개이며, 회사법인이 그 중에서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생성이나 근로자 입사나 퇴직, 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변화가 발생한 신규·대체일자리는 총 474만 5,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33.7% 규모이고, 이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278만 8,000개, 회사이외법인이 46만 8,000개, 정부가 33만 9,000개, 비법인단체가 16만 개, 개인기업체가 99만 1,000개를 나타내었습니다.

전년대비 일자리 수 증가는 회사법인이 32만 1,000개로 가장 많고, 증가율은 비법인단체가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32만 1,000개, 회사이외법인이 3만 1,000개, 정부가 3만 9,000개, 비법인단체가 3만 5,000개, 개인기업체가 15만 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점유일자리가 433만 2,000개로 30.8%로 가장 많고,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계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74만 개로 나타났고, 30대가 433만 2,000개, 40대가 380만 5,000개, 50대가 237만 1,000개, 60대가 72만 7,000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근로자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 말 현재 기준 전체 임금근로일자리는 총 1,406만 5,000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890만 8,000개, 여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515만 7,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직형태별 성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남자가 589만 5,000개, 여자가 240만 1,000개, 회사이외법인에서는 남자가 90만 개, 여자가 79만 6,000개, 정부는 남자는 94만 1,000개, 여자는 72만 3,000개, 비법인단체에서는 남자는 7만 8,000개, 여자는 25만 9,000개, 개인기업체에서는 남자가 109만 5,000개, 여자가 97만 9,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일자리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 말 기준 지속일자리는 총 932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619만 개,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313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직형태별-성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남자는 406만 5,000개, 여자가 144만 3,000개, 회사이외법인이 남자가 70만 4,000개, 여자가 52만 5,000개, 정부는 남자가 77만 5,000개, 여자가 55만 개, 비법인단체는 남자는 4만 8,000개, 여자는 12만 9,000개, 개인기업체는 남자 59만 9,000개, 여자는 48만 4,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신규·대체일자리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조직생성, 근로자 입사나 퇴직, 사업 확장 등으로 변화가 발생한 신규·대체일자리는 총 474만 5,000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271만 8,000개,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202만 7,000개이고, 조직형태별-성별로 보면, 회사법인 경우에는 남자 183만개, 여자는 95만8,000개, 회사이외법인은 19만 6,000개, 여자는 27만 1,000개, 정부에서는 남자 16만 6,000개, 여자 17만 3,000개, 비법인단체에서는 남자는 3만 개, 여자는 13만 개, 개인기업체에서는 남자는 49만 6,000개, 여자는 49만 5,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분하여서 살펴보면, 신규·대체일자리 474만 5,000개 중 기업체설립 등 새로운 조직생성으로 인한 신규·대체일자리는 총 30만 6,000개 규모입니다.

이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16만 2,000개, 회사이외법인이 1만 7,000개, 비법인단체가 2만 4,000개, 개인기업체가 10만 4,000개로 나타나고,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가 17만 개,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3만 6,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문에는 2010년도에 새로 생긴 조직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 기업체에서 근로자 입사·퇴직, 사업 확장 등 기존 조직 내의 변화로 인한 신규·대체일자리는 총 443만 9,000개 규모입니다.

이를 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법인이 262만 7,000개, 회사이외법인이 45만 1,000개, 정부가 33만 9,000개, 비법인단체가 13만 6,000개, 개인기업체가 88만 7,000개이고,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점유한 자리는 254만 8,000개, 여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189만 1,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증감을 말씀드리면, 전년에 비해서 57만 9,000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직형태별 일자리 증감 수를 보면, 전년대비 회사법인은 32만 1,000개, 회사이외법인은 3만 1,000개, 정부는 3만 9,000개, 비법인단체가 3만 5,000개, 개인기업체가 15만 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증감률은 비법인단체가 가장 높고 회사이외법인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모수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시면, 성별로 점유하고 있는 임금근로일자리를 말씀드리면, 남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890만 8,000개이고, 그 중에서 지속일자리는 619만개, 신규·대체일자리는 271만 8,000개이고, 여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515만 7,000개, 지속일자리는 313만개, 신규·대체일자리는 202만 7,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말씀드리면, 30대가 점유하고 있는 일자리는 433만 2,000개로서 가장 많고, 50대 점유일자리에서 일자리 증가 26만 1,000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임금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가 274만 개, 30대가 433만 2,000개, 40대가 380만 5,000개, 50대가 237만 1,000개, 60대가 72만 5,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계층별 지속 및 신규·대체일자리 현황을 보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0대는 지속일자리는 300만 4,000개, 신규·대체일자리는 132만 8,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일자리 증감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증가하였습니다만, 20 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일자리를 말씀드리면, 근속기간 1년 미만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440만 9,000개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99만 7,000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임금근로일자리를 임금근로자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440만 9,000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1~3년이 320만 9,000개, 3~5년이 175만 5,000개, 5~10년이 206만 8,000개, 10~20년이 162만 7,000개, 20년 이상이 99만 7,000개로 나타났습니다.

근속기간별 지속 및 신규·대체일자리를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이 지속은 46만 1,000개, 신규·대체일자리가 394만 8,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속기간의 산정 기초자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일자 중 각 오래된 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우리들이 입수한 2009년도 국민연금자료에 자격취득일자가 없어 2009년 근속기간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어 증감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자료 입수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임금근로일자리를 말씀드리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610만 7,000개로 가장 많고, 50~300인 미만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274만 개로써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일자리를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521만 8,000개, 50~300인 미만이 274만 개, 300인 이상이 610만 7,000개이며, 특히,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123만 3,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지속 및 신규·대체일자리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은 지속은 303만 2,000개, 신규·대체일자리는 218만 6,000개이고, 50~300인 미만은 지속은 173만 1,000개, 신규·대체일자리는 100만 9,000개이고, 300인 이상은 지속은 455만 7,000개, 신규·대체일자리는 155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등 규모에 따라 중·소, 대기업으로 나누기 때문에, 300인 이상이 대기업을 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 증감을 보면, 전년에 비해 종사상 규모별 일자리는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5만 8,000개, 50~300인 미만이 12만 3,000개, 300인 이상이 19만 9,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류별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620만 8,000개로 일자리가 가장 많고, 광업이 1만 9,000개로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임금근로일자리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4만 7,000개, 광업이 1만 9,000개, 제조업이 344만 2,000개, 건설업이 90만 3,000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61만 3,000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620만 8,000개로 나타나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83만 4,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분류별 지속 및 신규·대체일자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분이 지속이 405만 개, 신규·대체일자리가 215만 8,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증감을 보면, 전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존속기간별 임금근로일자리를 말씀드리면, 존속기간이 20년 이상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277만 4,000개로 가장 많고, 5년 미만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151만 1,000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회사법인의 임금근로일자리를 기업체 존속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이 151만 1,000개, 5~10년 사이가 171만 개, 10~ 20년 사이가 230만 1,000개, 20년 이상은 277만 4,000개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체 존속기간별 지속 및 신규·대체일자리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지속일자리가 217만 7,000개, 신규·대체일자리가 59만 7,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증감을 보면, 10년 미만 기업체에서 일자리의 감소가 나타나고, 10년 이상 기업체에서 일자리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규모별 임금근로일자리를 말씀드리면,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체에서 일자리는 304만 3,000개로 가장 많고, 50억~100억 원미만 기업체에서 일자리는 88만 5,000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회사법인 임금근로일자리를 기업체 매출액규모별로 보면, 10억 미만이 89만 8,000개, 10억~50억 7원이 174만 9,000개, 50억~100억 원 사이가 88만 5,000개, 100억~500억 원이 172만 1,000개, 500억 이상이 304만 3,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지속 및 신규·대체일자리로 본다면, 500억 이상 지속이 230만 5,000개, 신규·대체일자리가 73만 8,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증감을 보면, 50억 미만의 기업체에서 일자리가 증감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속과 신규·대체일자리는, 지속은 직장, 일자리의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으로 나타내고, 신규 및 대체일자리는 회사의 법인의 설립이나 기업체의 설립에 따라서 새로 생긴 일자리하고, 조직 내에서 어떤 사업 확장이나 근로자의 입직이나 퇴직에 의해서 변화된 일자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임금근로자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현재 2010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1,715만 4,000개로 나타나고, 우리들의 일자리 통계는 1,406만 5,000개로 나타나서 308만 9,000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사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경활은 3만 2,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표본조사가 아닌 행정자료를 해서 행정자료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작게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에 미가입, 미등록된 일일근로자든지 취약근로자, 가사근로자 등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납부하지 않은 취업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경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경활에서는 1,715만 4,000명이고, 우리들은 1,406만 5,000개, 그래서 차이는 308만 9,000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지속일자리가 결국은 ***

<답변>
´무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속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존속을 오래하고, 영업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입사나 퇴직에서 보이는 빈번한 이동이 없기 때문에 지속일자리는 조금 직업의 안정성을 조금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나 대체일자리가 직업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신규나 대체일자리 중에서도 조직생성이나 조직 내에서 부서확장이나 신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양쪽으로 보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이것이 자료가 2009년 2월에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자료를 2009년부터 입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처음으로 작성했고, 2011년도는 올 하반기에 작성을 해서 하면, 더 분석자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흔히 지속일자리가 안전한 직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총 규모와 지속일자리와 여자의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이 비정규직이 많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여자 점유율이 36.7, 지속일자리도 33.6이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답변>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0년도에 경기상황이 2008년도 하반기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서 2009년도에 조금 경기가 침체기를 맞이해서, 2010년도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에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제활동이, 경활에서도 지금 여성분들의 경제활동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자 일자리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지속일자리 개념 자체가 2페이지 보면, 2009년부터 2010년 동일한 근로자가 일하는 거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을 통상 2년으로 볼 수 있는 여기에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사기간 시점 자체가 2009년 8월에 조사를 했으면, 2010년 8월 조사해도 그것이 2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이런 근로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 통계는 스톡(stock) 통계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만약에 했다면, 계약을 2009년 9월에 해서 2009년 10월까지 1개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2010년 12월 31일 기준에 사회보험이나 국세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등록되어 있는 일자리 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되어 있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규·대체일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까? ***

<답변>
신규·대체일자리는 퇴직이나 입직했을 경우에 201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중간에 3개월만 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질문>
15쪽에 보면, 1년 미만 지속일자리가 46만 개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브리핑 이전 상황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기준이 2009년 말, 2010년 말인데, 1년 이상 지속되어야 지속일자리 아닙니까?

<답변> 이것은 근속기간 1년 미만 지속일자리가 46만 1,000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1년 전에 일하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 근속기간의 정의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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