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운영로드맵 발표 아쉽다 | 국회의원

기사입력 2013-02-24 14: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앵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이런 비전을 담은 국정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 복지 등 5대 국정목표와 또 이를 추진할 21개 추진 전략을 내놨는데요. 평가가 엇갈립니다. 또 이런가하면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이게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정확한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네, 먼저 인수위가 발표한 로드맵 이야기부터 하죠. 5대국정 목표, 21개 국정전략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통합당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원식;네, 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에 따른 국정과제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가장 큰 요구였던, 국민의 가장 큰 요구였던 경제민주화를 제외하고 성장만 강조하고 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상설특검제를 배제했고요. 또한 고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국무위원 청와대 인선과정에서 노동관련 인사를 전혀 발탁하지 않고 그에 더해서 고용문제에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등 이런 고용안정을 주요과제로 삼지 않은 이런 점들은 결국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성장과 노동 배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눈에 띕니다.

앵커;네, 큰 방향성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군요.

우원식;네네, 그렇습니다.

앵커;세부항목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로드맵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실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네, 잘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보수언론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공약수정압력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쏟아졌거든요.

앵커;네, 그렇죠.

우원식;그래서 각종 복지공약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데없고 그 자리에 대기업 위주의 법질서, 법과 질서를 위에 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게, 그것을 확립을 강조한 점에서 후퇴, 후퇴를 거듭했거든요. 앞으로 140개 추진 과제를 꼭 이루어내겠다는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그저 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신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네, 대선공약처럼 또 수정이 가해지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요. 자, 세부 항목 가운데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통합한다는 내용인데 동의하십니까?

우원식;글쎄, 이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후퇴한 거거든요. 원래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에서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재원 고갈우려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손상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수위 안은 65세 이상 하위 70%에 대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317만 명에게 20만원 연금을 주고 65세 이상 하위 70% 가입자에 대해서 14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연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 할 더 이상의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연맹을, 납세자연맹을.

앵커; 납세자 연맹이죠.

우원식;국민연금 폐지운동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서 국민행복연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앵커;네, 국민연금, 국민행복연금이요. 신설되는 이게 기금, 재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재원마련책에 대한 또 논란도 많겠죠. 다음 항목이 많아서요. 좀 질문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중수부는 폐지 한다는 거죠?

우원식;네네, 중수부는 폐지한다는 겁니다.

앵커;네,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말이죠. 이게 지금 입장 차이들이 꽤 있는데 아마 이게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원식;네, 그러게요. 이게 인수위 안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물론 수사를 받을 권리라는 측면, 국민적 측면에서 보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 중수부, 그러니까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개혁과제인데 이런 개혁역량을 집중해야 될 집권 초기, 집권 초기에 사정기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두 사정기관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사정기관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좀 걱정입니다.

앵커;이 검경수사권 문제 말이죠.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을까요?

우원식;이 문제는 지난 번 2011년, 참여정부 때죠. 2011년 말에도 국회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이게 묵혀있는 개혁과제가 되었는데 반복되기는 합니다만 사회갈등 조정차원에서 사회갈등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국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변화된 여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뜨거운 감자처럼 생각하고 뒤로 미뤄놓은 것을 국회에게 미루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왕 논의가 나온 김에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수위 또 집권초기처럼 힘이 있을 때가 없거든요. 그런 시기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사법개혁특위 같은 것이 국회에 만들어져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청렴위원회나 반부패관련개혁에 관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여기에서라도 다뤄야 되겠죠.

앵커;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가져가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우원식;네네.

앵커;우원식 의원, 우리 첫 대화 나눌 때 새정부 국정로드맵 가운데 경제민주화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원식;네네.

앵커;인수위는 그래도 또 항의를 해요. 로드맵 전체를 봐라, 경제민주화 의지며 이 방안이 분산되어서 전체 맥락 속에 담겨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원식;네,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당선 효자가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이었을 겁니다. 시대정신이었고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약을 김종인 박사를 앞에 내세워서 빼앗아갔거든요. 그렇게 경제민주화가 중요한데 이 국정과제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 중소상공인보호, 골목상권보호 이런 것은 매우 미흡합니다. 인수위에서 선거 때 실컷 써먹다가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민주화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확립>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가급적 기존 법과 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경제민주화로 보면 소극적 태도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네, 혹시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 쪽에서 김종인 박사하고 대화가 있었다거나 접촉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원식;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김종인 박사같이 훌륭하신 분이 새누리당 결국은 가면 경제민주화를 안 할, 안 할 그런 정당인데 거기에 가서 경제민주화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고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십시오하는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앵커;네, 지금 세부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요. 새정부 출범 후에 이제 210개 관련법 재개정 등등 나설 것이라고 하는 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협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협조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주요한 것만 좀 짚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원식;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강조했고 더 진전된 내용으로 대선 때 약속했던 의지 중에 민주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그런 내용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을 도와서 입법 활동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네, 미래부의 존치여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부조직개정안이요.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늦게 보니까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보도 나오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원식;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오늘 다시 만나기는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상부분에 있어서 통상을 산업 쪽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고요. 왜냐하면 내년이면 쌀 관세화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통상 쪽에서, 쌀을 전면 개방하고, 관세를 붙이면서 전면 개방하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산업자원 쪽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 우리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특히 FTA문제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가면서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갈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어서 통상을, 통상은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하나는 방송부분에 있어서 방송에는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동안 방송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의제 중앙부처에 있었던 것을 독임제 그러니까 장관 밑으로 보내면 권력이 언제든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게 되는 데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점에서 방송의 대부분의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방송 부분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면 통상업무, 방송업무 이 두 가지의 부처 소관문제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이것이죠?

우원식;네네, 그렇습니다.

앵커;그런데 민주당이 방송업무 그러니까 방송진흥기능이죠. 이것에 방통위 존치만을 요구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들어주면 나머지 부딪혀 있는 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입장이 맞습니까?

우원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5가지를 요구를 했고요. 그 중에 줄여서 핵심과제 6가지를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반부패 검찰개혁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에서 중앙,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문제.

앵커;네, 중소기업청 위상강화죠.

우원식;네네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방송 그리고 국민안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문제 그런 등등의 6가지가 있거든요. 그 6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는데 특히 두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고요. 방송, 방송도 중요한데 방송과 함께 다른 부분, 6가지에서 다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거의 없네요. 6개 영역에 걸쳐서 서로 맞부딪혀 있는 이견인데 그러면 방송업무 이것을 민주당 안대로 받아들여주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안 자체는 잘못된 보도군요.

우원식;네네네,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앵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호원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우원식;글쎄, 어제까지 해 보니까 정 총리후보자께서 정책검증에 있어서는 대게 ‘네네.’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세요. 가장 중요한 무슨 사회적 갈등인 쌍용자동차 문제랄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초연금 문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그렇고 대게 현안 파악이 안 되어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아직 스터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그리고 좀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책임총리로써 별로 이렇게 그 역량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도 자료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볼 때 책임총리로써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도 자료 내지 않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점에서 오늘 이제 하루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네, 질문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월요일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데요. 글쎄,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개편안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원식;정부조직 개편 없이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내일까지 새로 해보겠다고 하는 데 그것은 잘 안 되는 거고요.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 더 노력들 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10가지를 내 놨으면 그 중에 한 8가지, 9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1~2가지를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정부조직개편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특히 방송과 통상 이것은 국민들의 이해 또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산업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 갈등을 훨씬 키울 겁니다. 저희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 번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빨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앵커;네, 우원식 의원님, 마무리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NLL관련이요. 그러니까 정문헌 의원이 NLL 비공개대화록 있다 등등해서 상당히 시끌시끌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관계자가 모두 혐의 없음,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원식;글쎄, 이게 저희는 처음부터 각본에 따른 편파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유지 성공을 축하하는 검찰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직접증거에 대한 조사흔적은 없었고요. 정상회담 준비회의 관련자 진술이나 월간조선에 보도한 신뢰성이 의심 가는 국정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반면에 정상회담을 가장 가까이에서 준비한 문재인 비서실장 그리고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처음부터 한 쪽으로 기획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