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섭단체대표연설 박근혜 정부 공약 후퇴 주장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2014-02-06 1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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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5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긴 "박근혜정부 공약 파기.후퇴 주장은 사실을 왜곡했거나 정치공세성 내용이 대부분이다"며"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다음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긴 부분별 반박 내용이다.
1. 기초연금제 도입
[민주당 주장]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 지급 공약 파기
[반박]
▶ 본 공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노인빈곤 , 재정 여건 ,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 안임. ‘지속가능성 및 세대간 형평성’측면에서 최선의 안임
▶ 민주당 안에 따르면 후세대의 막대한 부담이 불가피함 (2060년 정부안 vs 민주당안 조세부담 차이 : 81만원)
▶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공약이 조정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임기내에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음
▶ 민주당은 무리한 안을 제시하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정치쟁점화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여 빠른 시일내 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임
2.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민주당 주장]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제외된 점을 이유로) 공약 후퇴
[반박]
▶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서비스는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00% 국가부담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 3대 비급여 부분은 당초 공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이 점을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 그러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임.
3. 무상보육.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민주당 주장] (국가재정 책임 미확대로) 무상보육.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공약 미이행
[반박]
▶ 무상보육.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공약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으며 관련 국가예산 또한 확대함으로써 국가책임 보육.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공약 미이행 주장은 사실 왜곡임
<무상보육.유아교육>
▶ ‘13년부터 소득수준의 구분없이 전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0-5세 무상보육 공약이 실현되었음
▶ 지방비 부족에 따른 무상보육 중단 논란 등으로 인해,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15% 인상키로 확정함으로써 국가책임 보육?교육을 더욱 확대하였음
※ 기준보조율 ▷ 서울:지방 현행 20%:50%→최종 35%:65%
▶ 또한, 무상보육 공약에는 국고보조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약의 미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14년부터 1-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17시까지 시행 예정이며, 22시까지는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임
▶‘14년 국회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부금과 별도로 국비예산 1,008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15년에는 3-4학년, ‘16년에는 5-6학년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중임
4. 대학생 반값 등록금
[민주당 주장]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시기 1년 지연으로 공약후퇴
[반박]
▶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 장학금을 ‘15년까지 4조원 수준으로 확충하여 공약을 완성할 예정임
▶ 또한, ‘14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을 총 36,753억원 확보하여 등록금부담 경감률 45%를 달성할 계획임
▶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노력으로 1,500억원을 증액하여 추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함
▶ 따라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은 후퇴가 아니라 일정상 지연이 되었을 뿐 공약대로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음
5. 고교 무상교육
[민주당 주장] (‘14년 예산 미반영 등을 이유로) 공약 후퇴
[반박]
▶‘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5년 이후로 연기하였을 뿐이며,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6. 경제민주화
[민주당 주장]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단어 언급 안됨.
[반박]
▶ 지난 정기국회까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 처리되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가 완성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부당특약 금지, 점포환경 개선 및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 피해 신속.실질 구제 등)
▶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선도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