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 中 ‘창원시 광역시로 승격 시켜야...’
기사입력 2016-01-06 17: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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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은 후보자에게 “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서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해 110만 인구의 통합창원시가 됐다. 당시에는 지자체 통합을 통해 행정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 통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국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창원시는 지난 5년간 사생아(私生兒)가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가 통합을 주도해놓고, 수년간 ‘나몰라라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만에 준하는 행정체제를 가지고 110만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도 창원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불이익배제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행정자지부는 이 법의 소관부처이자, 선거업무 지원기관이므로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창원시는 논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