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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이 조선땅이라고 인정했다.
일본의 방위백서, 독도를 일본땅 주장
기사입력 2016-08-05 17: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금제/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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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신라시대 지증왕13년 512년부터 우리의 영토이며,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가 주소지이다.독도는 삼봉도(三峯島)·가지도(假地圖)·우산도(于山島)·자산도(子山島)·석도(石島)등 여러 가지로 불려 왔으나 현재는 독도로 명칭 되었다.

 

▲ 조금제/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등으로 불렀으며, 울릉도 주민들은 돌(石)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고 하였다. 독도가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獨島)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 (광무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 문서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만기요람”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옛 문서 “은주시청합기”,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태정관 지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는 기록들이 있다.


일본이 조선땅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의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1877년(명치10년, 고종14년) 일본 정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으로)일본땅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하달하였는데 이 공문이 바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고 그 첨부지도가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이다.


“독도는 한국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1877년 일본총리훈령(태정관지령)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嶋) 지적편찬건, 1692년(元禄五年) 양국어민충돌사건에 따른(朝鮮人入嶋以来)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政府該国ト往復之末), 울릉도와 독도(竹島外一嶋)는 일본땅이 아님(本邦 關係無)을 유념할 것"라며 1877년 3월 29일 일본 총리(太政官)의 명의로 되어 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京都)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金澤)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해 시마네 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소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기한 일본 정부의 공식 지도가 또 발견되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시한 1897년 판 "대일본제국전도"를 최근 발견했다고 밝히고,이 지도는 일본 농상무성이 발간한 일본전도이다.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고 독도의 명칭도 일본어 '다케시마'가 아닌 러시아식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지도를 발간한 일본 농상무성은 현재의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전신으로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6년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위성은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이번 방위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의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자국 영공·영토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째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직후에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로 편입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방위백서에 게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남의 땅을 강제로 편입하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외교정책이자 남의 영토를 침략하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일본은 역사를 왜곡함과 아울러 영토침략의 야욕을 즉각 중지하고 사죄하라!!

조금제/독도지킴이 대한민국 대마도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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