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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한 시·도지사 청와대 오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청년수당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퓰리즘 정책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관련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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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금 청년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런데도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좀 더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제안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서울은 돈이 많아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느냐”며“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배석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김성렬 행자부 차관 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도 복지에 대해서는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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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준표 지사는 17일 오후 5시 0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논쟁을 벌리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간의 재정형평성문제에 불과하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3.04퍼센트나 되어 돈이 넘쳐나니까 청년들에게 공돈을 나누어 줄수 있지만 경남은 재정자립도가 38.08퍼센트밖에 되지 않아 공돈을 나누어 줄수가 없다"며"만약 경남 청년들이 왜 서울은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는 안주냐고 하면서 지방에 산다고 깔보냐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홍 지사는 "공짜복지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복지정책을 펴야지 돈이 넘쳐난다고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지자체만 퍼주기를 하게 되면 이웃지자체는 아주 곤혹스럽게 된다"며"서울시는 이점 고려해서 정책을 다시 세워주실것을 부탁드린다"고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