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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4개 시·도와 함께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3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 관련 산업체의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선밀집지역 5개 시·도가 함께 추진했다.
대정부 건의과제는 ▲관공선 교체(LNG추진선)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으로 총 7건이다.
5개 시․도 담당국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중앙정부가 조선산업 위기극복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남도는 중소형조선소의 RG발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주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RG발급을 확대해 줄 것을 공동 건의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수주절벽 상황 속에서 도내 중형조선소에서 어렵게 수주에 성공하였음에도 정책금융기관(해양금융종합센터)의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 강화 조치로 RG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선산업 분야 19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중소조선소의 RG발급 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조선밀집지역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의 조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역 관련업체의 고용상황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상황에 맞는 단계별 실행 대책을 강구하는 등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밀집지역 5개 시․도는 지난 12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조선해양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현안 공유, 산업체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