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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 근무상황 지속→ 세종청사 행정부처 장․차관 ‘서울출장 중’, 보고 및 결재 지연 ‘다반사’
‣ 행정부 컨트롤타워 ‘국무총리’ → 집무실은 ‘세종시’,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
‣ 서울역 주변, 세종시 공무원 업무관련 제3의 회의장 → 부처간 업무조정․협의 기능 미흡
‣ 행정안전부 등 추가 입지로‘사실상 행정수도 기능’, ‘국회분원, 대통령 집무실 분소 등’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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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째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행정특별시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25일 첫 방문을 하였고,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 및 결재 지연은 ‘다반사’이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면서, “서울역 주변은 세종시 공무원 업무를 위한 제3의 근무장소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세종청사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본회의 때 법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추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