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2018-04-15 14: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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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성명,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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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고성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gsplan@korea.kr)로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고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말, 공개된다.
단,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단순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을 통해 군정에 대한 알 권리를 확대함은 물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