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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충남지사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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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이다"라고 비난 논평을 했다.
이어"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안희정 전 지사에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어"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며"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다"라고 비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판결 관련"이란 논평을 내고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4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법원이 오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며"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면서"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에 대해 입을 봉했으며 오로지"드루킹 불법댓글조작 사건으로 엮어내는 ‘역대급 정치특검’, 국민들은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