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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및 소통 강화 목적을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 교육청(광주, 강원, 세종 앱 개발 안함)에서 3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 중에 있고 개발비용으로 총 16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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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앱 중 이용자가 5,000명이 채 안 되는 앱이 20개(54%)로 절반 이상이었고, 1,0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8개(22%)나 됐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앱들이 다운로드 건수가 저조하거나 부실한 콘텐츠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혈세낭비의 사례이며 이는 사실상 공공앱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비용은 1억3,300만원이 사용됐다.
그 중‘꿀박사’(궁금한 건 물어보세요)의 경우 개발비용이 무려 8천3,00만원이 사용됐지만 앱 자체에서 회원가입 조차 안 되고 사용자들은 앱을 설치하고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전남교육청에서 운영중인‘학습자중심수업’앱의 경우, 개발비용이 1억500만원이 사용됐지만 앱 전체 이용자는 1,052명에 불과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가장 많은 9개의 공공앱을 개발 하였으나 1,000여명의 이용자도 못미치는 앱이 5개나 됐다.‘부산특성화고진로 안내’ 앱의 경우 이용자는 72명에 그쳤다.
전희경 의원은“각 시·도교육청에서 앱개발 열풍에 쉽게 편성해 예산을 들여 공공앱 개발에만 열을 올렸을뿐 이용실적이 보여주듯이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홍보와 관리 부족도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분야와 접근성, 편의성, 콘텐츠 질 면에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공공앱의 질 높은 개선노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