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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발생 신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 및 피의자 검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신고 건 수는 총 66,175건 이었고,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총 6,7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2016년에는 총 17,040건(피해금액 총 1,468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66.8%에 해당하는 11,386건(15,566명)이 검거되었다. 2017년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 24,259건이 발생하여 전년 보다 약 1.4배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금액도 약 1.7배 증가한 2,470억 원으로 늘었다(총 19,618건/25,437명 검거). 올해인 2018년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24,876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2,825억 원을 기록했으며 총 22,311건에 대한 범인 28,170명이 검거(89.7%)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형’이 총 52,418건 발생, 이에 따라 총 4,246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으며 ‘기관사칭형’은 13,757건이 발생해 총 2,517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전체의 27.5%인 18,234명 〉50대 23.7%, 15,731명 〉30대 20.3%, 13,484명〉20대 이하 18.1%, 11,983명〉60대 8.2%, 5,455명〉70대 이상 1.9%, 1,288명 순이었다.
피의자(범인)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국적 67,270명>중국 국적 1,466명>대만 국적 147명> 기타 326명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위원장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자신은 당할 리 없다는 확신보다는 낯선 전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