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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손실비용 알면서 조기폐쇄, 명백한 배임
-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손실비용 등에 법적, 역사적 책임져야 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2일,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념 서적 한두 번 읽은 얼치기 좌파가 나라 망치고 있다. 원전 분야 역시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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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의원실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지진안전성 평가가 완료 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이후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고 필요 이상의 과잉 조치로 2번의 지진안전성재평가를 요구하여 운영허가를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엄청날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월성1호기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 사전공모 후 조기폐쇄하여 5,6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전작업에 투입된 5,000억 원에 대한 책임 주체 또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 또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탈원전 방향으로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은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멀쩡한 원전을 중지시켜 막대한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은 민형사상,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