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2018년 2분기)’(2018.9.6.)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송금기준)은 전년동기(103.0억 달러)대비 25.8% 증가한 129.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액은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선 4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6년(391억 달러)보다 11.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8년 2분기 중 신규투자법인수는 전년동기(896개사) 대비 5.5% 증가한 945개사를 기록했다. 지난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3411개로 2016년(3353개)보다 1.7%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해외투자 분기별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해외직접투자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국제간에 이뤄지는 자본이동으로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 기업 인수, 지분 참여 등으로 이뤄진다. 해외에 자회사나 공장 등을 세우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해외직접투자액도 증가하게 된다.
아시아(42.4억 달러) 및 중남미(37.9억 달러) 앞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각 70.1% 및 190.5%). 제조업(49.6억 달러), 금융보험업(38.7억달러) 및 부동산업(13.6억 달러) 등 기존 상위 투자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각 235.7%, 34.6% 및 74.0%)했다.
아시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제조업 등 업종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 국내 투자액이 감소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민간의 해외 소비도 급증해 올 상반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97억 3600만 달러로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82억 600만 달러)에 비해서는 18.6%나 증가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및 반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국내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 확보 및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이 해외 제조업 기지 건설 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기초가 되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해외직접투자를 늘이고 있어 해외직접투자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조세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해외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내 내수산업 발전도 힘든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