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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모뉴앨 사건, 2016년 온코퍼레이션 사건 등 대규모 보증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도가 떨어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신용 보증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출 신용 보증 규모가 점차 줄어들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중견·중소기업들의 수출길만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4~2017) 감소한 수출 신용 보증액은 3조3,937억원(‘14년 6조4,934억원 → ’17년 3조997억원)으로 보증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2018년은 9월 기준 2조512억원으로 작년 대비 66.2%에 불과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신용 보증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2013년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른 사업 축소도 있었지만, 2014년 모뉴엘 사건, 2016년 온코퍼레이션 사건 등의 대규모 보증 사고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증에 대한 은행권의 불신이 높아졌고, 각종 분쟁 절차를 겪으며 은행과의 협력 체계가 무너진 이유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출 신용 보증의 주요 재원인 은행 출연금이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277% 증가하다가 2014년 56.2% 급감하였고, 2016년도부터는 시중 은행들이 출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시중 은행의 민간 출연이 중단되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신용 보증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대비 2017년 수출 신용 보증액은 34.4%(‘16년 4조7,278억원 → ’17년 3조997억원)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18.4%p 더 감소하였다.(’15년 5조6,291억원 → ‘16년 4조7,278억원 : 16% 감소)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증 지원액의 10%는 중견기업이, 90%는 중소기업(2017년 기준)이 지원받는다. 따라서 수출 신용 보증액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을 악화시켜 수출 감소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국 13개 권역별로 수출 보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2016년 1,760억원 지원되던 보증액이 2017년 969억원으로 44.9% 감소하였다. 전국 평균 감소율(-34.4%)보다 10.5%p 더 높은수치다.
윤한홍 의원은 “잇따른 보증 사고로 신뢰도가 떨어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증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수출 중견·중소기업들에게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증이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은행권의 출연 재개를 통한 수출 보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경남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 은행들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견·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