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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3년~’17년)간 당기순이익이 5조 4,317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회사인 민자역사는 부실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15년 5,776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철도공사는 ’16년 2,044억 원 적자, ’17년 8,623억 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실제 재무실적> 분석결과, 부채비율의 경우 ’13년에는 목표를 초과달성 했으나, ’16년도는 목표가 217.1% 였으나 실제 부채비율이 288.2%이고, ’17년도 부채비율 목표는 달성했으나 수준은 297.8%로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년 기준 영업 손익 현황에 따르면, 총 영업수입 5조 572억 원 중 약 75%인 3조 원에 달하는 운송사업 분야도 영업 손익 6,8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을 제외하면 손실이 9,7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사업 분야에서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5년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년 40% 전후로 나타난다며, 철도공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핵심 이유로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지적했다.
한편, 철도공사의 출자회사인 민자역사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5개의 자회사와 더불어, 14개의 출자회사를 운영 중이며, 철도공사의 출자금은 573억 3,900만 원이다. 그런데 민자역사 중에 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역사는 롯데역사, 한화역사, 부천 역사, 수원애경역사 등 6개에 불과하며, 이 중 동인천역사는 배당금이 9천만 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역사, 신촌역사, 현대아이파크몰 등 7개 역사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4년 ~’18년)간 퇴직자 재취업자는 1급이상의 평균 근속연수 34년 고위직 퇴직자 62명과 2급 이하 평균 근속연수 29년 퇴직자 34명 등 총 96명이 자회사나 민자역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명 중 37명(39%)은 민자역사에 취업했으며, ’17년에만 8명의 퇴직자가 민자역사에 재취업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재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는 향후 철도요금 인상이나 국민 혈세 지원의 증가로 연결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기반하여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경영이 부진한 민자역사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점은 부적절 하며, 실적이 미비한 민자역사의 개선방안과 철도공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재취업 통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