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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가 민주당가 시민단체의 ‘新고용세습’ 자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장관정책보좌관 및 정책자문관‘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각 부처를 거쳐 갔거나 현재 재직중인 42명의 장관 정책보좌관 중 38명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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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책보좌관 중에는 전문성과 역량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전국공공노동조합 사무처장’ 출신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국방부의 경우 ‘(사)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부소장’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새희망포럼 사무처장’출신이 임용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었음에도(前 백운규 장관 → 現 성윤모 장관) 장관 정책보좌관은 그대로 남았다. 장관이 자신의 정책방향과 기조에 부합하는 정책보좌관을 선발하지 못하고, 이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장관의 동향을 감시하여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부처에서 선발된 장관 정책보좌관은 기재부 1명, 법무부 1명뿐이었으며, 여성가족부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성 정책을 10년 이상 다룬 정책보좌관 1명, 국가보훈처의 육군 중령 출신 정책보좌관 1명 등을 감안해도 총 4명의 정책보좌관만이 해당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 출신 정책보좌관에 해당했다.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별정직 4급(서기관급), 별정직 3급(부이사관급) 및 고위공무원단(별정직1~2급, 이사관 및 관리관)으로 모두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배정된 정책전문관 4명 중 3명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출신이었다.
사실상 장관정책보좌관 및 정책전문관 자리를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과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하고, 그들끼리 자리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역대 정권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해당 부처에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상당수 선발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우호세력만 ‘채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新고용세습’이라 할 수 있고, 독재적 부처 감시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