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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26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은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구형량에는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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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범인 도두형 변호사에겐 징역 3년 6개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우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댓글조작의 최대 수혜자이다"라며"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19대 대선 전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억건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권 여당 등을 싸잡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를 도운 자는 구치소에 있고 도움을 받은자는 대통령과 지사 자리를 차지했고 집권여당이 됐다는 것.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1997년 IMF 위기 때 신입사원으로 당시 국가적 충격과 비극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으로 늦기 전에 위기에 대응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에 관심을 보였고, 저와 경공모는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이 읽도록 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두 번이나 문재인 후보가 보고서를 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럼에도 집권하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와 시스템 개혁을 포기했다"며" 이전 정권과 같이 세금을 풀어 현상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짜 위기가 코앞인데 무능한 이들은 1년 6개월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과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이다"며"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기에 믿고 도왔으나 저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씨는 "2016∼2018년 저희가 한 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2인자로 만든 것이다"라며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다"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견을 냈다.
오는 28일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5일 오전 드루킹 일당과 함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