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인권 | 국회

[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요즘,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778개소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 결과 38개 시설에서 23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전체 230명 중 정서학대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61명, 그리고 성학대가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관리자에 의한 욕설과 체벌이 상당수였으며,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뺨을 때리며 ‘기분나쁘면 신고해라’라고 하고, 훈육과정에서‘다른 시설로 보내버린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거나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성과 관련된 학대도 있었다.

이러한 학대는 대부분 시설장 및 종사자(218명, 94.8%)로부터 발생하고 있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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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요즘 인터넷에 정말 끝까지 읽어가기가 힘들 정도인 아동학대 사건이 자꾸 올라와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들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리 또한 병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