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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백수명 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합리적인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농업예산의 증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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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7 ~ 8% 대에 머물던 경남의 농업예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6%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2년 2회 추경 기준 경남도의 농업예산은 8,234억원인데, 이 중 6.6%를 차지하는 543억 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등 농업과 무관한 교육관련 예산이다.
백 의원은 경남도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농업예산 구조를 박 지사에게 따져 물으며 경남도의 농업예산 구조 조정과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박 교육감에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예산 비율은 65%인데,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채무는 약 1조 161억원 수준인데 반해 경남교육청은 채무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 1조 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71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는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절대 찬성한다.”며, “다만 지금은 교육청이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하고, 어려울 때는 경남도가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남도의 예산이나 경남교육청의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있는 돈을 놔두고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금 농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각종 인건비와 생산비 증가로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꼴지인데, 농업예산은 점점 줄고 있다.”며, “경남도가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