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 분야별 5분 자유발언 잇따라 | 지방의회

[경남우리신문]김재웅 위원장, 고령 농업인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최영호 의원, 농촌개발사업 조성시설 관리 대책 마련 촉구

전현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 제안

박남용 의원, 챗GPT 대응 필요성 강조, 지역발전 방안 제안

▲박남용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경상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과 분야별 정책제안이 돋보였다.

김재웅 위원장(국민의힘, 함양)은 경남도의 고령 농업인 실태를 지적하고 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재웅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김 위원장은 “경남의 고령 농업인은 11만명이 넘는데, 고령 농업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서부경남 군 지역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며, “고령 농업인 증가에 따라 도내 경작농지 역시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뚜렷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고령 농업인의 경우 영농 의지는 있어도 육체적 제약 등으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탁영농 알선, 농업 노동자 중개 등 사업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최영호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농촌개발사업은 2005년에 시작되어 그간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동시설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완공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경남도내에는 2022년까지 1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20여개의 시설물이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데, 이 중 시·군에서 주민갈등,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으로 운영이 부진하다고 제출하는 시설은 매년 1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도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시·군 중간조직 역량강화사업 및 시설물 관리·운영 방향 재설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전현숙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을 제안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5만 여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3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어 그 주기가 매우 길 뿐 아니라 학교 밖 지원센터나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 위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 의원은 “가정폭력, 빈곤,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단순히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것 뿐 아니라 가정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놓이게 된다”면서 “시·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 약국’을 지정해 간단한 상비약 등 일반의약품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평소 건강상태를 상담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건강이 취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찾아가 건강을 상담하고 전문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보건실’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인 ‘꿈드림 청소년단’의 활동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이번 발언에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활용하였음을 밝히면서 본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및 의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의원은 ‘챗GPT 시대에 대응하는 경상남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경상남도가 챗GPT 시대를 수용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챗GPT에서 도출되는 내용이 무조건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검증과 판단, 최종적인 결정을 통하여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하며, “챗GPT를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창고로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챗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언급하면서 “기술의 진보를 거부하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진보된 기술을 보다 건강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의회에서도 챗GPT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일, 2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제정 논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