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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은 지난 8일 경상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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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경상남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지원 정책에 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작은학교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1개교에 5억을 투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강조했다. 이어서 “도내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작은학교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경상남도 초등학교 ‘작은학교’ 비율은 33%대로 전국평균 22%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다. 특히 군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현격치 높았으며, 군지역 평균 작은학교 비율은 73.%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초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 2023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9년까지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생의 분산 배치를 통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작은학교 수가 확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획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광역통학구역은 통학시간과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도 10km 이내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러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큰학교와 작은학교 간 통학거리는 21km(약 30)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물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생배치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지역 간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및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광역학구제의 구역과 반경을 계속 넓혀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존 광역통학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균형있게 학교와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학생 수 감소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학생 수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세번째로,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거창대‧남해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질의했다. 박 의원은“거창대‧남해대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재점화 되면서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도립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립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제․ 산업․문화․고용 등 다방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관한 사항에 질문했다. 최근 들어 도인재개발원 이전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늘어나면서 유치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 묻고 조속한 이전결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서부경남 중 진주권에서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10개가 넘는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 하였고, 13개의 도단위 산하 기관이 소재하는 등 이미 많은 혜택을 누려왔지만 서북부권에 해당하는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권 중에서도 소외되어 왔다”며, “경남도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도인재개발원 이전을 서북부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