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경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지방의회

[경남우리신문]해양쓰레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지난 8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한 양은 2013년 약 4만 6천 톤에서 2022년 12만 6천 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상남도가 발간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조사 및 대응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침적되거나 유실된 해양쓰레기는 약 2만 톤에 이른다. 

류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거 및 처리한 전국 해양쓰레기 64만 톤 중 국가가 처리한 양은 11만 4천 톤으로 전체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상남도의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7년 약 14억 원에서 2021년 약 63억 원으로 4.5배 증가하여 경남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류경완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과 해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나 중앙정부는 자체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증원, 지자체 국비 증액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