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두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 2023년 8월까지 22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검거된 이후, 바로 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 마약범죄 촉법소년 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6월까지는 8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더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학교보건법」과 「학교안전법」등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욕부 고시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분야 교육을 1년에 10차시 이상 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마약 예방 교육시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가출청소년과 같이 마약범죄의 노출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3%(3,502명)로 높게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바라보는 경각심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처뱡량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이 ADHD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과 메틸페니데이트에서 처방 환자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그 중,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세에 들어섰다. 청소년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 처방량이 2018년에는 3만 5,791개였으나 2022년에는 4만 5,006개가 처방되며 25.7%가 올랐다. 또한, 1명당 처방받은 평균 처방량은 2018년 7,158개에서 2022년 1만 1,251개로 57.1%가 증가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한 명당 처방량이 많은 것은 병원에 가서 ADHD가 있다고 말만 해도 쉽게 처방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0대 청소년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식약처는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의 마약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