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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우구 대표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시민·개신교 보수 단체들이 연합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언론의 무죄추정원칙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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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우구 대표는 국헌문란 내란 세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근거를 나열했다.
그가 근거로 주장한 내용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 동부 연합 ▲중국몽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꿈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움 등이다.
김 대표는 “계엄 선포 아주 생소하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다. 또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또 선동하는 망국적인 민주당의 설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의 국헌 문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경기‧인천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전국청년연합, GMW연합 등 주최 측 발표 1200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모든 언론은 무죄 추정에 따라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에도 이르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 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수괴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언론들도 여기에 부화뇌동 가세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호칭을 주저없이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당 대표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슨 무슨 죄 의혹 관련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단정적으로 내란죄라고 확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언론 독재”라고 꼬집었다.
헌법 제28조 4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피고인의 무죄 추정’에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한다.
또 이들은 “국회는 삼권 분립 원칙을 따르라”며 “거대 여당이 스스로 거대 야당이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파도에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국회 앞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다고 알리며 11일 서울에 이어 18일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전주 등에서 기도회를 확산할 것이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