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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 가음동·성주동)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의 지원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누적된 행정비용 부담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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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통합 이후 약 5,763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자율통합지원금은 총 1,906억 원에 불과해 재정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남용 의원은 “창원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통합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담을 지역이 스스로 감당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행정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예산 확대 요구가 아니라, 통합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타 지자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는 데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재정지원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종양 국회의원이 창원시에 대한 자율통합지원금을 3년간 연장하고 44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창원시와 지방의회,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통령실·국무총리실·국회의장·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