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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7일 경상남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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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항공우주·방산부품·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의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의 약 50%를 점유하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잇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역량까지 완비하고 있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0lbf급 이상 첨단 가스터빈엔진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KF-21 등 국산 전투기의 저조한 엔진 국산화율로 인해, 수출 시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경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선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항공청 등 수요·연구 기반도 함께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부터 실증, 적용,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운영 중이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은 유일하게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경남의 산업 집적도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불균형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특화단지 지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경남을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