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터 미베인 교수,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 발표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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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터 미베인 교수,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
통계분석의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
기사입력 2020-05-03 17: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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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4.15 총선 인천연수구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총선 사전투표와 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보수 유투버들과 함께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선봉장에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탐지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조작에 의한 부정투표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와세다 대학교 정훈 교수님이 번역해주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한다."고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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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페이스북 캡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다음은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이다. 

 

To my English speaking friends: the following is a link to Professor Walter Mebane's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report.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오늘 Mebane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Mebane 교수님의 결과보고서는 누구든지 위에 표시된 링크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선요약과 함께 핵심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 요약]

 

1. 통계분석의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다.

 

2.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선거부정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

 

4. 통계모형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7.26% 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 (개인적인 의견): 이상으로 볼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선거불복종’으로 치부될 수 없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이번 총선에서는 비단 통합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수개표에 의해 재검표를 비롯한 추후의 조사작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추후 조사 이후에 선거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는 얼마나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가? 따라서,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와 철저한 조사는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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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자동개표 분류 모니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본문내용 정리]

 

[서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선거부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부정 감지 통계 프로그램” (https://github.com/UMeforensics/eforensics_public)은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fraudulent votes)”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evidence)를 제공한다. (필자 주: Mebane 교수님은 ‘증거(evidence)’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의혹’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통계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다. (1) 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2)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주의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 (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론]

 

첨부된 Figure 4 (민주당 승리 지역구)와 Figure 5 (당 무관 승리자 지역구)는 (a) 당일투표, (b) 우편투표, (c) 재외투표, (d) 사전투표와 같은 4개의 투표방식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난 투표소의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점’은 ‘정상투표’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부정투표’를 나타낸다.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43.1%), 당일투표 (3.14%), 우편투표 (0.925%),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4 참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22.6%), 당일투표 (2.09%), 우편투표 (0.92%),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5 참조)

 

http://www-personal.umich.edu/~wmebane/efslides.pdf 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추론(counter factual) 방법'으로 계산된 부정 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10.43% (1,49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투표수의 7.26% (1,17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선자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투표의 결과로 당선자가 뒤바뀌게 된 선거구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집계된 총 252개 (1개의 지역구가 집계가 안 됨)의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9개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6개의 지역구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1개의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결론]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가”가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투표양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부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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